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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취임 100일… '검수원복', 이민청·촉법연령 공론화 등 행정성과도
... 지시했다. 한 장관이 의욕을 보이면서 이민청 설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.전과자 양산 우려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역대 법무부 수장들이 부담을 느껴온 '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' ...
2022.08.24 뉴데일리 > 사회 > 서영준 -
'수행비서 성폭행' 안희정 전 지사, 4일 만기출소… 10년간 피선거권 박탈
...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.옥살이 중 부모 여의고 부인과도 이혼… 차기 대권주자에서 성폭행 전과자로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,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...
2022.08.03 뉴데일리 > 사회 > 서영준 -
한동훈, 26일 대통령 업무보고… 이민청·촉법소년·검수완박 대응방안
... TF'를 구성했다.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상한 연령을 얼마나 낮춰야 흉악 소년 범죄 예방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.더불어 한 장관은 '검수완박법'과 ...
2022.07.25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공정위 '조사권 남용' 사라질까…政, 형사처벌 완화 추진
...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밝혔다. 당시 전경련은 "과도한 처벌이 경영자,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"며 "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...
2022.07.18 뉴데일리경제 > 정책 > 이희정 -
간첩 잡으라 했더니… 문재인 경찰 '간첩 신영복 글씨체' 5번이나 썼다
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대표적인 간첩 전과자인 고(故)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서체, 이른바 '신영복체'를 공개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...
2022.06.16 뉴데일리 > 정치 > 김희선 -
'촉법소년' 만12세로 낮아지나… 한동훈 "속도감 있게 검토하라" 지시
...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하향하겠다고 밝혔다.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오히려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.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한 장관은 "형사미성년자 연령을 ...
2022.06.09 뉴데일리 > 사회 > 진선우 -
조영종 충남교육감 후보, '올 푸드 삼시 세끼'·'체험학습비 年 50만원 지원'
... 비판했다.조 후보는 “이병학 충남 교육감 후보가 얼굴을 편집·조작해 선거운동 폄훼했다며 자신을 고발했다”며 “전과자 눈에는 범죄자만 보이는 것 같다.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고발한 것은 인성을 의심하지 않을 ...
2022.05.30 대전충청세종 > 충남 > 김정원 -
6.1 지방선거 경쟁률, 사상 최저…무투표 당선자 벌써 494명
... 지방선거여서 경쟁률이 낮아진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 한편 6.1 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한 사람 가운데 전과자는 36.3%였다. 전과 14범인 후보도 2명 있다. 후보들의 평균재산은 8억5000만원이다. 광역 지자체장 ...
2022.05.15 뉴데일리 > 정치 > 전경웅 -
충남 부여, 도·군의원 전과자 공천 여부 초미 관심
... 출마 공직 예비후보자(광역의원, 기초의원) 중 과반수가 선거법 위반(금품 살포) 등 다양한 전과자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공천 여부가 지역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. 각 당의 공천기준은 후보자들이 ...
2022.05.02 대전충청세종 > 충남 > 김경태 -
[충청브리핑] 여야 '검수완박' 합의안…6‧1지방선거 '블랙홀'
◇여야 '검수완박' 합의안 모호한 규정 “중대범죄 수사 묻혀”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이 6‧1지방선거 36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.윤석열...
2022.04.25 대전충청세종 > 충청 > 김정원